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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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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8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5년
2004년
2002년
1996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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