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공1993.7.15.(948),1716]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1년
2. 부산고법 1991. 9. 25.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하집1991(3),504]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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