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4년

1.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공1996.1.15.(2),251]
   건축허가무효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26]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4.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