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언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6452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미간행]
   강간미수 체포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8. 인천지법 2008. 4. 18. 선고 2007고정25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19.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 대구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222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202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4. 서울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543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노436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법 2004. 3. 24. 선고 2004고합1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5.10.(9),70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

29. 서울중앙지법 2004. 3. 19. 선고 2003가합6185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30. 서울중앙지법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매매대금등] 항소[각공2004.5.10.(9),593]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31. 서울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항소
  [대여금][하집2003-1,251]
   대여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