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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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양수금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가처분신청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17 민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2 근로기준법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국세기본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3. 2. 선고 89나270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하집1990(1),214]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나1336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2),218]
   전부금
   민사소송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1988년

3. 서울고등법원 1988. 12. 30. 선고 88재나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7년

4.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10. 28. 선고 85나42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9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4),4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법 1986. 9. 28. 선고 85나4299(본소),85나4300(반소)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88]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7. 8. 선고 85사1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2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7. 1. 선고 85나886(본소),85나887(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약정금(반소)청구사건][하집1986(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나255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21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1. 서울고법 1986. 6. 10. 선고 85나313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2),124]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85년

12. 광주고법 1985. 5. 31. 선고 84나28, 1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하집1985(2),111]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5. 5. 24. 선고 84나1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5. 광주고법 1985. 4. 19.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6.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7.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4나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1),25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18. 광주고법 1984. 10. 11. 선고 84노462,84감노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부녀매매등피고사건][하집1984(4),467]
   부녀매매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20. 서울민사지법 1984. 6. 5. 선고 83가합5975 제10부판결 : 항소
  [통행금지청구사건][하집1984(2),320]
   통행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84. 5. 15. 선고 83가합7035 제10부판결 : 항소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39]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22. 서울민사지법 1984. 5. 1. 선고 83가합7189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3. 서울민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6385 제10부판결 : 항소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45]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민사지법 1984. 4. 3. 선고 83가합7278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6]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서울민사지법 1984. 3. 27. 선고 83가합4091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민사지법 1984. 3. 13. 선고 83가합6052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서울민사지법 1984. 1. 31.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0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29.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30.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4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7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9년

31. 서울고법 1979. 10. 10. 선고 79나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9. 9. 12. 선고 79나2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8나30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34. 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9. 4. 4. 선고 78나24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9민,176]
   건물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9. 3. 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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