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물분할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6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5년

2. 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5(3),124]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1984년

3. 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4.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81민,60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1979년

5.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9나1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38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2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13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978년

7. 광주고법 1978. 12. 29. 선고 76나3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58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8. 4. 13. 선고 77나184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8민,25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