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춘천지법 1986. 7. 25. 선고 86가합4(본소),86가합5(반소)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2. 광주고법 1985. 4. 19.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84년
3.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가합20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1),2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4. 광주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976년
1971년
6. 서울고법 1971. 11. 3.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67년
7.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4나12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957년
8.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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