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판시사항】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장래의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630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11정 4단 3무보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는 195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18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1은 1968.6.4. 같은등기소 접수 제4036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다) 피고 3은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 제4040호로서 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라) 피고 4는 1971.8.26. 같은등기소 접수 제10735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5, 피고 6은 위 임야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3.10.17. 같은등기소 접수 제11021호로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가령 위 소외인이 1950.8.20. 사망한 것이 아니라 1950.7.21. 피납, 월북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이 개시된다면 원고는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속기대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상속이 개시된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상속인(장래의)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전충환 박영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나2758 (19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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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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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전충환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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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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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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