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18년

1.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울산지법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하,181]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6년

5.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 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3년

7.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합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8. 대구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고단351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7나61481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5나52261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민법 어음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39852(본소),2006나3986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용장대금
  

17.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2582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5나646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노414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4.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5.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2000년

26.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9년

27. 서울지법 1999. 3. 12. 선고 98가합23237,57858 판결：확정
  [정리담보권확정 ][하집1999-1, 540]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