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43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사 건】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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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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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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