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우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2003년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35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4.1.(175),843]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2936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5.(130),94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보관금][공1999.12.1.(95),2424]
   보관금
   민법

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어업피해보상금][공1999.9.1.(89),1750]
   어업피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8년

6.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도240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공1996.9.15.(18),2750]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경찰공무원법 변호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