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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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사선임처분취소 1 협약유효확인 1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3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병역법 1 헌법재판소법 1 초·중등교육법 1 특허법 1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 병역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10.10.(50),22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