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6,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0, 2020. 2. 27.,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12, 2019.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4, 2019. 9. 26.,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7, 2017. 11. 30., 기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28,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9, 2016. 3. 3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12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