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38,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3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8. 11. 6. 2018헌바413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막연하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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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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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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