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소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3, 2019. 11.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8, 2018. 1. 25., 합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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