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91,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9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1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6. 5.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53). 이에 청구인은 소장각하명령의 근거 조항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구합64853 사건과 관련하여 2019. 5.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기각결정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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