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37,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3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6.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보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8. 21.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71).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1.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2165),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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