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11,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1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39 수수료 납부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이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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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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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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