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하우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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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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