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75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 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01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62,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7,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사285, 2012. 7.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8.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