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만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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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945),1410]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