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치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도267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5.6.1.(993),20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945),1410]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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