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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보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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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황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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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저작권침해금지
2
가처분이의
1
특허권이전등록
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거절결정
1
등록취소
# 관련법령
4
특허법
3
저작권법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헌법
1
상표법
1
국제사법
1
민사소송법
1
대한민국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소리바다’ 사건〉[집55(1)민,3;공2007.3.1.(269),333]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록취소(상)][공2006.10.15.(260),1764]
등록취소
상표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56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1.(217),17]
가처분이의
특허법
2002년
7.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허5992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37]
거절결정
특허법
2001년
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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