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미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_이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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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70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4.1.(821),525]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