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현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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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