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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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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