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3, 2023. 7. 2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운영출연금삭감의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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