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단1199,2180(병합)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