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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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상속재산분할 1 임차보증금반환 1 건물명도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1 가사소송법은 1 가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9. 10. 선고 2009가합265,2009가합814(참가)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2년

2.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84]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민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공2001.3.15.(126),541]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