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명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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