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광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