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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