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 2014년
5.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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