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희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공2018하,2085]
   위약금
   민법 전기사업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9하,115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3, 2009. 3. 26.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7. 부산고등법원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8.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0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공2002.9.1.(161),1947]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0(1)형,897;공2002.7.1.(157),1461]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