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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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23하,1735]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42048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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