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문서판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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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공2002.10.1.(163),2273]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
   형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공2000.12.15.(120),2476]
   음란문서제조 음란문서판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