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문서반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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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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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공2002.10.1.(163),2273]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