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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전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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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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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공2002.10.1.(163),2273]
음화전시
음화판매
음란문서제조교사
음란문서판매
음란문서반포
형법
1973년
2.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음화전시][집21(2)형,47]
음화전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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