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3289

【사건명】 요양급여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동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070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26 【판결선고】 2013. 0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다 철골 구조물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져 다리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참가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이 2010. 9. 18.이 아니라 2010. 9. 17.이라고 진술하지만, 참가인은 제1심 증언과 피고 조사에서 "2010. 9.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다음 날 하루만 일하면 추석 연휴라 집에서 쉬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실제로 추석 연휴가 2010. 9. 20.부터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을 착각하여 2010. 9. 18.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되사두근 파열은 일반적으로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맨홀에 빠지거나, 교통사고 시 등의 경우에 피하지방, 모세혈관, 근막, 근 손상 시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수상 1일에는 부종, 멍, 압통, 운동통 등이 있고 2~3일 후부터 멍이 심해지며 더욱 붓는데(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가인은 2010. 9. 24.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고서도 그 전후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0. 10. 2.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되사두근 파열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33289 (2012누332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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