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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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도로법 1 사도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