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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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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감도188 판결
  [보호감호][공1988.1.1.(815),11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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