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4년
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13하,2189]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2001년
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인정된 죄명 : 배임) ][공2001.6.15.(132),12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1999년
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1999.8.15.(88),157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1994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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