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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익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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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1
관세사법
1
헌법
1
공인중개사법
1
형법
1
세무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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