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 2019. 9. 26., 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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