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2년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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