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만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0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479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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