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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