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74년
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