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6,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3, 2023.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고시제2021-4호위헌확인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74년

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