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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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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2년
1974년
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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