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병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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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보상금 1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1 가옥명도 1 무고 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1 양수금 1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행정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물품세법시행령 1 신탁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 군정법령제75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사5 판결
  [가옥명도등][공1984.5.1.(727),576]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5.(690),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0(2)민,245;공1982.10.1.(689) 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0.15.(690),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3 판결
  [무고][공1981.5.15.(656),13852]
   무고
   형법

1980년

6.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5.(642),13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2032 판결
  [보상금][집27(1)민,1;공1979.5.15.(608),11760]
   보상금
   군정법령제75호

1978년

8.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4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2)행,60;공1978.9.15.(592) 10984]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다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41;공1978.8.1.(589) 108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양수금][집25(2)민,86;공1977.7.15.(564) 10149]
   양수금
   민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6. 9. 선고 76마212 판결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9.1.(542),929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3(1)민,47;공1975.4.15.(510),8344]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누17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2)행,1;공1974.6.1.(489),78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7. 12. 자 69마305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317]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68년

15.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3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