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31

【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347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8. 25 【판결선고】 2009. 09.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46,573,4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19,110,9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 나. [인정근거]'에 '을 제 1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을 보태고, 참가인이 '○○○식당' 밖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831 (2009누183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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